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집행유예 확정…「다시 복무」에 형평성 논란
MBC · 전국 · 2026-10-19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102일을 무단결근한 위너 송민호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병무청이 재복무를 검토하자 「빠진 날만 채우면 끝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판결문을 살펴 재복무 기간과 근무할 기관을 정한 뒤 통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빠졌는데 모자란 날만 더 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누리꾼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가 10월 19일 보도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판결이 확정된 뒤 남은 쟁점은 재복무를 빠진 날만큼만 할지, 더 길게 할지입니다. 유명인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병무청이 같은 처지의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원칙으로 결정하는지가 형평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 · 제도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통틀어 8일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탈한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병무청이 판결을 바탕으로 남은 복무 기간과 근무 기관을 다시 정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플 때 병가 · 연가를 정해진 절차로 신청하도록 함께 확인합니다.
- 근무지에서 출근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는 것을 봤다면 병무청 민원 창구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에 의견이 있다면 연예인 개인 계정에 욕설을 남기기보다 국민신문고에 제도 개선 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