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폭행당해 숨진 김창민 감독 사건 1심, 1명만 살인 인정…징역 12년·3년

SBS · 전국 · 2026-11-20

발달장애 아들 눈앞에서 영화감독 고 김창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한 명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하자 유족은 항소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원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같은 나이의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통화에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B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살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죄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10년과 5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으며, 유족은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 감독은 장기 기증으로 네 사람에게 새 삶을 주고 숨을 거뒀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같은 폭행에 가담한 두 사람의 형량이 징역 12년과 3년으로 크게 갈린 것은, 법원이 살해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사람마다 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돼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고, 검찰 보완 수사로 살인 혐의가 더해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1심 판단이므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 제도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이며, 법원은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폭행 현장을 목격하면 직접 말리려 나서기보다 안전한 곳에서 112에 위치와 상황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 피해를 본 가족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통화 녹음·영상 같은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판결에 불복할 때는 검사에게 항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로 생계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132(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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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