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다세대주택서 사실혼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안전조치 해제 한 달 만에 범행
연합뉴스TV · 경남 · 양산 · 2026-11-19
경남 양산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으려 한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고, 피해자 안전조치가 풀린 지 한 달가량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7일 오전 6시께 양산 시내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있었고, 이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 여성을 테이프로 묶으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적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안전조치가 풀린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가해자가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었고, 안전조치가 끝난 뒤 한 달 만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조치가 어떤 판단으로 해제됐는지, 해제 뒤에도 위험을 살필 장치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 · 제도
사람을 살해하면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실혼 관계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돼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함께 사는 사람에게 묶이거나 위협당한 일이 있었다면 한 번의 일로 넘기지 말고 112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안전조치 기간이 끝나더라도 불안이 남아 있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장이나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과 긴급 피난처 안내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