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15세 살해 배후로 지목된 인물, 지능지수 79 검사결과 수사기관에 제출

JTBC · 서울 성북 · 2026-11-19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전 연인이 사건의 배후로 유족에게 지목된 가운데, 이 인물 측이 자신의 지능지수가 79에 불과하다는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성북구 공유숙박업소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진씨의 전 연인인 20대 김씨가,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라는 유족 측 주장에 맞서 자신의 지능지수가 79라는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김씨가 피해 소녀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지시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측은 살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제출된 검사 결과의 신빙성과 사건 관련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지능지수가 낮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 결과가 실제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추가 정신감정과 수사를 거쳐야 가려질 사안입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한 시점과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 제도

지능이 낮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어, 법원이 전문가 감정을 참고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려는 정황을 알게 되면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사람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의심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이나 전문 상담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가족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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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