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스토킹 접근금지 풀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연합뉴스TV · 인천 · 계양구 · 2026-11-19
인천 계양구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지난 8월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조치가 모두 효력을 잃었고,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풀린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올해 8월 법원에서 60대 피해 여성과 관련해 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런데 한 달 뒤인 9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서류를 내면서 이 조치들은 효력을 잃었다. 경찰은 그에 앞서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한 안전조치를 권했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법원이 접근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던 사안인데도, 고소가 취소되자 보호 장치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하며, 피해자의 선택을 탓할 일이 아니라 조치가 끝난 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관련 법 · 제도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헤어진 상대가 집 주변을 맴돌거나 반복해서 연락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112에 신고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거나 조치가 끝난 뒤에도 불안하면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