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자주포 추돌 참변 유족 "군 안전조치 미흡했다"…책임 공방

춘천MBC · 강원 철원 · 2026-11-19

강원 철원에서 야간 기동하던 자주포에 승용차들이 연쇄 추돌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군의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은 피해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강원 철원의 한 국도에서 야간 기동 중이던 육군 자주포에 승용차 여러 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군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유족 측은 자주포가 경광등이나 선도 차량 없이 어두운 국도를 느린 속도로 이동한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여전히 "군이 피해를 본 사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고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군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족은 야간 이동 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자주포의 실제 이동 속도와 경광등·선도차 운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 · 제도

군 장비로 인해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접경지역 국도에서는 야간에 군 장비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군 관련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배상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국가배상 신청이나 절차가 궁금하다면 국방부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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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춘천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