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15세 살해범, 다른 사건으로 경찰이 소재 쫓던 지명통보 상태서 범행
싱글리스트 · 서울 성북 · 2026-11-17
서울 성북구에서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범행 전 다른 사건으로 경찰의 지명통보를 받고 소재를 쫓기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적을 피해 잠적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북구 정릉동 공유숙박업소에서 15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금융기관의 고소로 다른 사건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워지자 지명통보 조치를 했는데,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지명수배와 달리 소재가 확인되면 출석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다. A씨는 이후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달 10일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B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는데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범행 전까지 붙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명통보 단계의 소재 확인 체계에 공백이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추후 경찰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될 사안입니다.
관련 법 · 제도
지명통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와 달리 강제 체포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조치로,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해도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중한 범죄로 이어진 경우 통보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지명통보나 소재 불명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112나 관할 경찰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위협을 느끼는 상대가 있다면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 신청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