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혐의 주점 업주, 첫 재판서 "동의했다" 혐의 부인

JTBC · 전국 · 2026-11-16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점 업주가 첫 재판에서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억울함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이 열렸다.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40대 주점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불송치했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끝에 숨졌다. 이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던 사건이 피해자가 숨진 뒤 보완수사를 거쳐서야 기소됐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볼 대목이 있습니다. 업주가 행위는 인정하면서 동의를 주장하는 만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동의가 가능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 제도

형법은 술에 취하는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며,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또 고용 관계처럼 업무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써서 성관계를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해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해 사건을 다시 살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피해를 털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탓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 주며, 혼자 버티지 않도록 전문 상담 기관과 연결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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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