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방송사 다 터뜨린다" 7차례 허위 폭파 협박한 10대, 징역 1년 선고
SBS · 서울 · 2026-11-12
KT 사옥과 방송사 등을 겨냥해 7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1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기업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테러 협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을 키운 사건으로 꼽힌다.
법원은 KT 사옥과 방송사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올린 1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10대는 "KT와 방송사를 다 터뜨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해 올렸고, 그때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재판부는 대기업과 언론사를 겨냥한 반복적 허위 협박이 사회에 미친 불안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실제 폭발물이 없었는데도 실형이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허위 협박 한 번에 경찰 · 소방 수십 명이 출동하고 건물이 비워지는 만큼, 법원이 「장난」이 아닌 사회적 피해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 · 제도
불특정 다수의 생명 · 신체를 해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면 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형법 116조의2)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습이면 절반까지 가중됩니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움직이게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10대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협박 글을 봤다면 퍼 나르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112에 신고합니다. 공유는 불안을 키우고 수사를 어렵게 합니다.
- 자녀에게 「장난 글 하나도 전과가 남고 출동 비용까지 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 대피 안내가 나오면 진위를 따지지 말고 안내에 따라 먼저 건물을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