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수도권서 43차례 고의 추돌…보험사기단 21명 검거
JTBC · 수도권 · 2026-11-12
렌터카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에서 43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단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험사에서 받아낸 합의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렌터카를 이용해 다른 차량에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단 2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4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험사에서 받아낸 합의금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고의 사고에 렌터카가 자주 쓰이는 것은 사고가 나도 자기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선 변경 · 교차로처럼 상대 과실이 잡히기 쉬운 순간을 노려 43차례나 반복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눈 상습 보험사기인지가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관련 법 · 제도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습범은 절반까지 가중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차선을 바꿀 때 뒤차가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등 고의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고 경찰과 보험사에 알립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둡니다. 고의성을 가리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억울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있는지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