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숙박업소서 아들 성범죄 합의 거절한 10대 피해자 살해한 50대 아버지 긴급체포
경향신문 · 서울 성북구 · 2026-11-11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숙박업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합의를 거절당한 데 격분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접근을 피해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던 중 동선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새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올해 B씨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구속 수감 중이었으며, A씨는 B씨 측에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B씨는 가해자 측 접근을 피해 피해자 쉼터를 옮겨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보호 체계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보복살인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쉼터를 옮겨 다녔는데도 위치가 드러난 경위, 그리고 범행이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 · 제도
고소 ·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일반 살인(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9가 적용돼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같은 조항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가족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가해자 쪽이 합의를 이유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응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립니다.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 순찰 강화 · 임시 숙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지원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진행합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