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 이자 '상품권 사채' 일당 168명 검거…피해자 9,600여 명
KBS · 부산 · 2026-11-10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법정 최고 금리의 1,500배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온 불법 사채 일당이 부산경찰청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못 갚은 피해자를 거꾸로 사기범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내세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 온 일당 16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에게 걸려든 피해자는 9,600여 명, 불법 대출 규모는 105억 원에 달하며 이자는 최고 연 3만%였습니다. 일당은 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허위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게 한 뒤 대금을 떼였다며 고소했고,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 등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고소한 업자들은 무고 혐의로 넘겼으며, 피해자 대상 고소 500여 건은 송치하지 않는 등 구제에 나섰습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겉모습으로 대출을 숨겼고, 갚지 못한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고소까지 했습니다. 빚 독촉에 형사 절차를 악용한 것이어서, 경찰이 피해자 대상 고소 500여 건을 넘기지 않고 업자들을 무고로 넘긴 점이 의미가 큽니다.
관련 법 · 제도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고, 2025년 7월부터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최고 금리를 넘겨 받으면 대부업법으로 형사처벌되고,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상품권 · 중고 거래 글을 대신 올리게 하는 「대출」은 불법 사금융입니다.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추심을 당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변호사가 대신 대응해 주는 무료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합니다.
- 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정책 대출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