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교사 3명 구속 등 5명 기소
KBS · 강원 · 2026-11-05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두 달 동안 원생들을 수백 차례 학대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청은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검사를 추가 배치하고 피해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강원도 내 한 어린이집 교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일부 교사는 두 달 사이 최대 282차례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부모들은 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의혹은 지난 8월 말 처음 제기됐고 이후 경찰과 자치단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공소청은 원장 등 관리 책임자 2명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치료와 일을 그만둔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교사 한 명이 두 달 사이 최대 282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만큼,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반복된 상습 학대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원장 등 관리자가 알지 못했는지, 알고도 막지 않았는지가 관리 책임자 기소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 제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보육교사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학대가 의심될 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아이 머리 · 얼굴에 설명되지 않는 멍이 있거나 등원을 갑자기 거부하면, 날짜별로 사진과 메모를 남겨 둡니다.
- 학대가 의심되면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112에 신고합니다.
-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와 지원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