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전자발찌 풀린 지 2주 된 전 연인 범행 추정
KBS · 서울 · 은평구 · 2026-11-05
스토킹 전력으로 지난달까지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의 집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경찰의 최고 등급 보호 대상이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해 관계성 범죄 대응에 다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5일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집에 사는 전 연인인 60대 남성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과거 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4차례 신고됐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이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최고 등급 보호 대상이었고 가해 남성은 4차례 신고된 전력이 있었지만, 전자발찌 기간이 끝난 직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판단과, 부착 기간이 끝난 뒤 보호 공백을 어떻게 메웠는지가 따져 볼 점입니다. 사망 원인과 경위는 부검과 수사로 확인될 부분입니다.
관련 법 · 제도
스토킹처벌법은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두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 기간과 연장 절차를 정합니다. 보호 조치가 기간 만료로 끝난 뒤에도 위험이 남아 있을 때 이를 이어 갈 제도가 충분한지가 이번 사건에서 다시 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잠정조치 연장과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등)를 요청합니다.
- 가해자 보호 조치가 언제 끝나는지 담당 경찰에 미리 물어 두고,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다른 보호 수단을 상의합니다.
- 주변에 스토킹 피해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함께 연락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