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참사…원청 회장·대표에 징역 8년 구형
KBS · 부산 · 2026-11-04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소청이 원청 시공사 회장과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에서 원청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첫 중대재해 사건이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정기업 회장과 삼정이앤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거짓으로 작성된 소방감리 보고서를 근거로 소방시설 승인이 나면서 화재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당시 용접 작업자에게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구형됐고, 원청 2곳에는 각 6억 원, 하청업체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요청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고 안전 의무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공소청은 거짓으로 작성된 소방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 승인이 난 점을 위험을 키운 원인으로 봤고, 시공사는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형은 공소청의 요청일 뿐이어서,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달 선고에서 나옵니다.
관련 법 · 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에게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용접 · 절단 같은 불꽃 작업 현장에서 일한다면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정리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사 현장에서 소방 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대피로가 막혀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선고 결과가 나오면 판결 이유를 확인해, 경영책임자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됐는지 살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