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교량 이음새 단차에 오토바이 사망사고…뒤늦은 긴급 조치
MBC · 전남 · 광양 · 2026-10-30
전남 광양의 한 교량 도로 이음새 단차 때문에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전에도 사고와 민원이 잇따른 곳이었지만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광양의 한 교량 구간에서 도로 이음부의 높이 차이로 오토바이가 충격을 받으면서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에도 사고가 여러 차례 나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긴급 보수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이 구간은 이전에도 사고와 민원이 반복됐던 곳인데,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긴급 보수가 이뤄졌습니다. 관리 기관이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왜 미리 고치지 않았는지가 책임을 가를 핵심입니다.
관련 법 · 제도
국가배상법 5조는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반복된 민원 기록은 관리 하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과실 여부가 따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도로가 패거나 이음새가 튀어나온 곳을 보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민신문고로 사진과 위치를 신고합니다.
- 오토바이로 다리를 지날 때는 이음새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차체를 세운 채 지나갑니다.
- 도로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 사진과 신고 기록을 남겨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