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61세 강성은 신상 공개
KBS · 제주 · 제주시 · 2026-10-29
제주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모두 종결돼, 경찰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1964년생 강성은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강성은은 지난 12일 새벽 제주시 도심 거리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범행 때 흉기와 인화성 물질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를 19차례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 피해자의 앞선 신고 네 건은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종결돼 가해자 입건조차 없었고, 제주경찰청은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앞서 네 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사건이 닫혀 가해자 입건조차 없었다는 점이 가장 무겁게 따져 볼 대목입니다. 신고 당시 위험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왜 쓰지 않았는지가 감찰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관련 법 · 제도
보복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복범죄 조항이 적용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고,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이름 · 나이 ·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스토킹을 신고할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곧 보호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접근금지 · 위치추적 장치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영상 유포 협박을 받으면 혼자 견디지 말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알리고, 협박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 주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신고 기록을 모아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1366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