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전 동료 해치려" 20대 구속
KBS · 인천 · 연수구 · 2026-10-29
인천 연수구 거리에서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예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6일 연수구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을 28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를 해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만으로 시민들이 큰 위협을 느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입니다. 피의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만큼 범행 의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처벌과 함께 치료 · 보호를 어떻게 이어 갈지가 함께 따져 볼 부분입니다.
관련 법 · 제도
형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생겼습니다. 형법 10조는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길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보면 다가가거나 말리지 말고 거리를 둔 채 건물 안으로 피한 뒤 112에 위치와 인상착의를 알립니다.
- 흉기 든 사람을 찍겠다고 휴대전화를 들고 머무르기보다 먼저 몸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가족 중 발달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강한 분노를 보이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