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허위 종결한 제주 전직 경찰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KBS · 제주 · 2026-10-28
실종 신고를 거짓으로 종결 처리해 30대 여성이 석 달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담당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경찰 조직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 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 씨는 올해 5월 들어온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실종자와 연락됨」으로 허위 기록해 수사를 닫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7월에는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부 씨 측은 과중한 업무 속 안일한 판단이었다며 선처를 구했고, 또 다른 실종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
실종 신고를 「연락됨」으로 거짓 기록해 수사를 닫았다는 혐의는, 실종자의 생명이 걸린 초기 대응 시간을 통째로 없앴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종 신고 종결을 아무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구조가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 제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버리면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면 형법 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위계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형법 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가족이 실종돼 신고했는데 경찰이 「연락됐다」며 종결했다면, 실제로 본인과 통화했는지 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합니다.
- 실종 신고 때는 실종자의 최근 사진, 입은 옷, 자주 가는 곳, 휴대전화 번호를 한꺼번에 알려 초기 수색이 빨라지게 합니다.
- 경찰의 사건 처리가 납득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나 국민신문고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