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장성 5명 모두 실형…여인형 18년·곽종근 9년
MBC · 서울 서초구 · 2026-09-2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 5명이 21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가장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사에 협조하며 계엄 당시 정황을 진술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가장 가벼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