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캠프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공무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연합뉴스 · 경남 · 2026-09-01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는 무겁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완수 후보 캠프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영상 제작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중대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