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달라" 억대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뉴시스 · 서울특별시 · 2026-08-19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5200만원 및 추징금 2억5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구속될 수 있는데 막아보려 하니 오늘까지 돈을 보내달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의 주소지를 자신의 관할로 옮기는 등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손을 쓴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의 실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